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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공휴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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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취업규칙 일부 첨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해당시간에 연장근무를 한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또한 내부규정에서 연장근무시 신청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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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 해당할 것인 바,기준이 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주4일을 하든 주5일을 하든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위 산식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4주 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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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 근무 2021년 6월 28일 ~ 2021년 12월 28일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2차 근무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10일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해당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로 진행 됨이렇게 근무 예정이고 2차 근무때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 180일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공백기간10일정도 이후 재입사 한경우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계약만료처리로 볼수 있는 바,2계약간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가 있다면 해당내용을 증빙하여야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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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말그대로 사업주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경우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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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만근 후 1개씩 생겨서 21년에 총 10개가 생겨서 모두 소진했고 2월2일 퇴사시 15개가 생겨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 싶었는데 회사에서 15개에서 21년에 한개씩 생긴 연차 10개를 소진했으니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만1년 +1일 근무시 1월1일 입사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수령할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년 1일이상 근로한 경우 26개 발생합니다.또한 회사에서 만1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2월2일 설연휴기간중 퇴직일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1월 28일로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할까요??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1월28일에 퇴사 시킬것 같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실제 법에 근거해서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한달전에 통보절차를 거쳐서 2월2일로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일로 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규정이 없다면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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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지가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무지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2. 또한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동의가 이루어진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정당할것입니다.3.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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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지한 경우라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2.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의사를 제약하는경우라면거부근거를 요청하시고, 계약서상 통보의사를 분명히 하고 효력발생일에 퇴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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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 7일에 퇴사를 희망 합니다만 계속해서 근로를 하라고 하면 계속 근로를 해야할까요?계약서상 한달전통보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2.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견지에서 연차 사용을 일체 거부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연차를 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을까요?소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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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출근부를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출근부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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