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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회사와 6개월간 근로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간 연차 26개 발생은 언제부터인지, 만약에 6개월 후에 재계약이 안되서 실업자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6개월만 근무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전직장 피보험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월단위연차는 최대11개 /연단위연차는 15개이고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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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 ~ 2022년 1월 강사로 약 2년 재직2019년 12월 2021년 8월 : 주 16시간 근로2021년 9월 ~ 2022년 1월 : 주 8시간 근로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중 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이 존재하는 바, 해당기간 제외입니다.응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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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연가 결제 올리는 시스템에는 15개가 들어와있던데 퇴사전(1월 31일)전까지 다 쓰고 그만 둬야 하는건가요?근로자 자유입니다.혹시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사전에 사용하라는 공지가 없었으니까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부분인건가요?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개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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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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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퇴사이후 재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알바로 재고용된데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공제내역 증빙요청하시기 바랍니다.퇴직정산절차를 거쳐서 실제 소득이 반영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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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시행규칙 116조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고 아니고 월 150만원미만이라면 문제안됩니다.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월 60만원 소득이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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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인데 오전 오후 각 15분씩 하루 총 30분 휴게 시간이 주워지는데요 그렇게 8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직이야 어차피 휴게 시간이 의미는 없는데 퇴근 시간은 늦어지니... 다른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주는게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이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휴게시간은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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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일7시간 근무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0분씩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 사인은 안되어있구요사장님께선 휴게시간 딱히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밥먹고 쉬라하셨습니다이거로는 신고 못하나여?계약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실제 10분씩 휴게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대기시간과 유사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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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사업자 부정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생계 문제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미지급등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수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2. 4대 보험 미 신고 건에 대하여, 사측에서 밀린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경우 지역 납입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해당부분 밀린 4대보험 납부해야합니다.3. 밀린 월급 분(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한 사정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4. 저의 개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급여가 나온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업자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도급 사업자처럼 굴까 싶습니다..)생각하신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바,지휘감독받은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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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 일하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공제내역국민연금 82,350고용보험 14,880건강보험 62,760노인장기요양보험 7,220소득세 16,350주민세 1.630실 지급(수령)액 1,674,810 입니다.최저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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