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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자동차 회사재직중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2개월 하였고, 평가등급 불인정으로 인해 퇴사을 하려고 합니다.혹시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서 퇴사가 종용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이나,해당 이의제기 없이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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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 알바고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시에4대보험 필수로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3.3% 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는건가요?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사업자가 아님에도 3.3%공제하는 것은 추후 분쟁발생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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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일한 돈이 시급의 1.5배로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은 곳은 상시근무 인원이 5명이상인 식당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해서 이 답변과 함께 보낼 예정이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며,이경우 질문자보다 길게하는 동종업무 종사자가 존재한다면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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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조건(근무시간, 연봉금) 변경 사항이 맞지 않아연봉 협상 안하고 퇴사시 계약 완료로 보고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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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수 계산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 급여 계산할 때 2021.01.15 일 까지 계산을 하나요?아니면 사진에 나온 상실일 2021.02.01로 계산이 되는건가요?상실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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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제도 적용댈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육아휴직 신청을 돌이 되기전에만 하면 2월~4월(3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돌전에만 신청하면 돌이후에까지 적용은 대는지)이게 적용이 안대면 제가 복직 후 올해까지만 가능한 아빠보너스육아휴직을 신랑이 쓰는게 유리할 것 같아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해야하며,자녀요건 충족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봅니다. 개시시점이 생후 1년미만이라면 대상자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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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됩니다. 유급주휴일의 근로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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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업무상 관련된 대화이기는 하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형사상 유형력 행사로도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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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오르는 만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이 예정되는 경우(직책변경 또는 과업증가)예상되는 시간만큼 사전에 연봉계약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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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량이 적다고해도 근무시간동안 컴터앞에 대기를 하며고객관리 및 사무업무를한다고하면최저시급에서 제외되는건가요?--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정도의 대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합니다.재택이 주이고 업무량이 작다는 이유로월급이 백만원정도라...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을지요?--다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달리 비상대기 개념또는 근로로 보기어려운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당직개념으로서 수당지급해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연월차는없고 월~금 에 공휴일이 껴있는경우도 근무해야한다는데 문제없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등이 적용될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계약으로서 당직개념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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