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구두상으로 월급을 이야기 한게 150이지만 사업주는 200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를 논할 수 있으나,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되나요?업무상 부당이득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경우 보험료를 받아서 미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3.2.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정보들이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성립이 되나요?동의없이 정보를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근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업주가 대신 서류를 작성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근로자 싸인없이 임의작성이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다니다 퇴사한 23살 직장인 입니다 제가 근무시간 8시 반부터 6시 반에다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월급 190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최저시급기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일9시간 근무로 가정시주53x 4.345x 8720=20088085 원입니다.위 금액이 세후금액이라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유급휴가를 제외한 다른유급휴가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바,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0
0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1월28일이 금요일 이고 1월29일(토)1월30일(일)1월31일(설연휴)2월1일(설날)2월2일(설연휴) 이렇던데 28일날 까지 출근하고 31일 쉬는 날인데 이날까지로 출근 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1년 안채워지는건가요?? 2월3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또 1년 출근하면 다음해 생기는 연차 15개는 연차비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2월 1일 입사이니, 2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안전하게 2월3일까지 출근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나 근로계약상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며,위 대신근무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1월 2일로부터 14일이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에 180일(6개월)을 근무해야한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기준이 평일 출근기준이고 주말은 제외한다고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9개월아마 곧돌아오는 1월 급여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급여 2개월 미지급이면 실업급여대상이 된다 알고있는데저 같은경우는 몇달 더 버티다 급여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4~26일이며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거승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원래 무급처리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부터 대체공유일은 무조건 휴무하는게 원칙이고 간혹 대체공유일 근무시 에는 시급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예 : 시급의 1.5배 or 2배)...그리고 일반적으로 평일 8시간외 연장근무시 수당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햐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지 몰겠으나 전문가님들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1.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인지2. 해당일이 원래 근로자의 근로일인지 여부3. 근로일이면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는 유급분(월급포함) / 휴일근로수당 1.5배지급(8시간이내)8시간초과에대해서는 2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동종업계 이직제한 관련 (경업금지 소송관련 )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론이 길었는데 궁금한 사실은 제가 이직 후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직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건가요? 혹은 개인적으로 맞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채용된 이후 이직회사에서 이를 문제삼기위해서는 근무규율 및 직장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단순히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대리직급이며, 경업 금지를 위해 보상 받은 것도 없으며 이미 전통적인 제조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기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산업 분야 입니다. 단순히 제가 근무하며 얻은 고객사 정보 등 (문서가 아닌 내제화된 자료들) 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것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객사 정보는 영업비밀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0
0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기준인지 아님 월급기준 하루 일당에서 계산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차른 쓰지못하는 상황인데 급여에 못쓴 연차비 포함해서 받아도 되는지요5인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되는 바,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 월급제의 경우1.5배 수당처리 / 시급제의 경우 유급분+1.5배 총 2.5배입니다.급여상에 연차가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이직확인서 상여금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어떤 금액을 기재하신걸까요 ㅠ 오늘까지 마무리지어야하는데 미쳐버리겠네요 ..1개월을 초고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만 산입되나,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금액 전부 입력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