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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주장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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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근로자 조선족 팀장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더라도 해고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근로자 무관하게 2개월미만 근로로 즉시해고하더라도 한달치 통상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당기간 근로한 부분 입증가능하다면 소급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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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측에 퇴직금과 실업급여 외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물어보니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 안줘도 된다"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법적으로는 그 전 해 80%이상 근무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의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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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에 [기본급]말고도 식대+ 월에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도 포함이라는데저희 회사는 식대(130,000원)과 월 10시간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줬는데(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줬음) 이 경우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넣을 수 있는건가요?식대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위 사정을 입증해야 포함될 것입니다..2. 그리고 내년(1월)부터 제가 직책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되었거든요,찾아보니까<<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휴가를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1월달에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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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3일이 90일째 되는 날인데요.. (10/7일 1일째.. 10/8일 2일.... 계산시...)90일 이내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휴가개시가 90일이내 시작되어야합니다. 90일을 도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부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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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던 분이 계약만료로 퇴사.2. 퇴사로 인해 질문자가 일을 다 떠맡게 됨. (당시 외주업체 말로는 1.5~2인분을 혼자서 해야한다함. 당시 외주담당자말로는 '혼자하기에는 빡세다.'라고 함.)3.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임금등 지급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여야하고,그외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량 증가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하여 객관적으로 보아도 근로가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사유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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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산재는 사업장별 적용대상입니다.산재가입만으로 본 직장에서 해당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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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로 보지않습니다.12시간중 11시간만 처리되며,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5배 22:00~06:00사이는 0.5배 가산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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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육아휴직사용하더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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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알고있어요만근이 아닌 일수가 더 늘어 나면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1월 15일까지근로라면 퇴사일은 1월16일이 되며,이경우 10.16~1.15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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