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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질의요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연장근로란 소정근로 초과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위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이고,주3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며,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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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느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인 직원이월 : 7시간근무, 화 : 7시간근무, 수 : 7시간근무, 목 : 7시간근무, 금 : 7시간근무 (1주 총 35시간 근무) 를 할경우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해당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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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당일 오후12시~익일오전 9시 근무를하는데 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출근은 또 다음날 오후12시에 출근합니다이게 격일근무인가요 야간근무인가요그리고 14일어제부로 근무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정산을어제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 오늘 날짜까지해줘야하는거에요오후 12시부터라면 0시부터 근로가 시작된 경우로 역일상 이틀이 걸친경우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14일 어제부로 근로했다는 것이 13일 오후12시부터 ~14일 9시까지라면 14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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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급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2) 월급제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월급제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산출한 금액이 더 적은데 이 적은 금액으로 급여지급해도 무방한가요?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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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2월 7일에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 일한만큼을 1월1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후 14일인 12월 21일이 아닌 1월1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퇴사후 14일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일로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에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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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 연차수당을 15년 전부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여부1-1. 15년치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따른 해당법령이 무엇인지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최초 4년전에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합니다.2.노동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매일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2-1. 필요서류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라면 청구하는 모든 연도의 계약서 및 내역서가 필요한지증빙자료는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판단시 유리합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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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끝날지 자발적퇴사로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직장포함180일입니다)재계약요처잉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위의 경우가 혹시 계약종료로 끝날경우에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6개월 계약을 하고 중간퇴사를 하면 또다시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버리는지도 궁금합니다6개월계약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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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치료받은 기간 및 휴업한 기간은 산재 신청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시기바라고,그외 근로일에 대해서는 월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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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법상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규약에서 연간1회이상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연4회불입이후 잔여액을 1년이내 납입하기만 한다면 지연이자 발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규약에서 월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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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상조 휴무일수는 며칠을 주어야 할까요?사업주의 재량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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