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정산불입일 기준?
분기별 납입 사업장입니다.
년에 4회 정시불입이 끝나면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별로 DC에 가입한 일자가 다르다보니 정산불입일도 다 다른데.. 정산불입일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4월 30일까지 DB로 정산 후, DC로 계약이전한 근로자라면
2021년 6월, 9월, 12월, 2022년 3월 총 4번의 정시불입 후 모자란 금액만큼 정산불입을 해야합니다.
그럼 정산불입은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날부터 몇일내에 완료해야 하나요?
은행에 전화해보니 60일 이내 불입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럼 3/31일 마지막 정시불입이 끝난 후 60일 이내인 5/31일까지 아무때나 정산불입을 해서
연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액을 불입해놓으면 문제 없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임금은 정기 납입일에 납입해야 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해 정한 바 없다면 마지막 정기 납입일에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법상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규약에서 연간1회이상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4회불입이후 잔여액을 1년이내 납입하기만 한다면 지연이자 발생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약에서 월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