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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위 경우 계산값은 월평균으로 낼경우 동일할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주중 연차사용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해당 연차사용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별로 확인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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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이전회사 근무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수령을 한번 더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불가합니다.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이전 피보험기간은 합산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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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그렇다면 제가 월요일 연차 사용을 하고 주중에 연장근무를 하지않으면 토요일일을해도 연장근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연차는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경우 토요일 연장하더라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월요일 연차사용하고 화요일부터 금모일까지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2시간 연장근무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5일 주 40시간 근로로 가정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시간 중 유리한 계산이 우선적용됩니다.위 경우 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2시간씩 4일이므로 8시간이며, 토요일 근무는 연장이 아닌 통상근무입니다.3. 그렇다면 월요일 연차쓰면 평일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이 달 라지는게 맞는건가요2번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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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제가 회사를 그만 다닐지를 선택할 수 있다던데 일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수습기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한,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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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변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백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맞지 않고 있는데,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부정책으로 인해 사회생활등의 제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백신미접종이라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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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하지 않을 시 제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수당도 근무한 일로만 계산하여 분할지급을 해야할까요??또 근로계약서에 주4일로 계약을 했다면 주4일 근무를 했어도 한달만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만근의 의미를 월~금 모두 출근한 경우로 본다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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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립 이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는데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요원 2명, 보조원 1명(총 3명)을 채용하면서근로자 수가 7명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7명으로 산정하여근로기준법을 시행해야 하나요?7명으로 한달간 유지될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월 평균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연단위 연차발생합니다.사유발생일 전 한 달 또는 1년 기간을 정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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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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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1/1일이 되어서 연차가 25개가 다시 발생된다 하더라구요.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편이 낫고, 휴식이 우선이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는게 낫습니다.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2월3일까지 소진이라면 2월 4일 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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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한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 물어보니 정직원은 그런거 쓰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10월 29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임금 지불에 관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근로계약서 빈종이에 싸인을 해서 달랍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재촉해서 빈종이에 싸인만 하고 줘버렸네요.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2. 휴가현재(21.12.13)까지 연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한번도 안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나요?" 물어보니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가 어디있냐고 뭐라합디다. 원래부터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다고, 다른 현장 가서 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현장을 가본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3. 근로시간매일 저는 7시 40분~5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느 한날에는 제가 8시에 출근을 하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뭐라 하더군요.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알았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에서 먼곳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간 뒤 작업은 오후 5시에 끝나서 다시 숙소로 오면 오후 7시가 넘습니다. 이런건 멀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작업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6시 퇴근 후 다시 오후 10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오전 4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쉬던가 좀 늦게 출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전 10시가 되면 출근하라고 난리 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일하는거 추가 수당으로 주냐고 물어보니 원래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먹은게 퇴직하면 뭐든 걸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시기하여야 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 및 근로계약서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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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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