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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합니다.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원칙은 사업자등록여부로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상황2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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