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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자발적퇴사후계약만료이직확인서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달일한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로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한직장인데도 가능한게 맞나요?한직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유를 달리 적은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별도소명이 없는 한 수급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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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받은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퇴사일보다 더 근무하 것으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더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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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250%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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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요. 한 두달사이에 취업하면 각하가 되나요?원직복직명령이 주요 청구취지가 될 것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리고 지노위 판결 끝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을때 원직복직을 금전보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제42조(신청 취지의 추가ㆍ변경) ①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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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신고도 했으니 돈문제가 아니라면서 노동청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날짜 지정되면 본인도 나갈테니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혹시나 카톡이나 문자로 했는데, 증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없어요..제가 불리한건 없을까요?무단퇴사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한 부분은 합당한 처사로 보이며,이경우 사업주가별도 손배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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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12월 말부터 2월 초 까지 학교애서 현장 실습을 가게되어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현장실습 월급을 다 받고, 실업급여를 2월에 신청하여도 받을수 있나요?현장실습 2개월이 계약직으로근무하는 경우 현장실습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여부 및 사유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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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건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전직원(신입 포함)이 적용 중인데,입사 후로 20년 12월 31일까지 생긴 6개(7월 ~12월)의 휴가가 남아있을 경우회계연도가 지난 21년 1월 1일이 되면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사용기간 부여해야합니다. 이보다 불리하게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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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해당계좌에 있는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게로 반환처리됩니다.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사업주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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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연장시간을 적으면 문제가 안될텐데 저희는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건데 꼭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냥 기본급으로 다 넣어버리면 안되는건가요..?만약 연장근로시간을 적어야한다면(2시간+1시간) x 4.345 = 13.035시간으로 입력하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위와 같이 별도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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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면 위처럼 밤에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야간수당, 주말휴일근로수당등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5인미만이면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예정입니다. 혹시 위의 3가지 외에도 챙겨야할 수당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정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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