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021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사업장에서 매달 받는건가요?매달 15일 지급됩니다.기간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금년도 말까지이고, 내년 또 신청해야합니다.금액은 얼마정도 받나요?5인미만 주40시간 근로자사 기준 7만원5인이상 30인미만 5만원입니다.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타지로 인사이동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먼지역으로 인사발령 명단에 올랏는데 2일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예(부모님 큰병으로 모셔야한다던가) 이런이유 아니면 인사발령 거부하면 퇴사 해야한다는데 그런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타지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소요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전보명령서 요청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수습/교육기간 중 계열사 면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B 면접을 볼 경우, A와 B에 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숨기고 A에는 다른 이유를 대는게 나을까요? (산업군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이라 걱정됩니다)같은계열그룹이라면 추후 발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근로자분이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면 다른이유를 대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A 계열사 수습기간 중 B 계열사에 합격하면 A를 퇴사하고 B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까요?퇴사전 1개월전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통상 2개월미만)무단퇴사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0
0

계약만료 로 인한 사직서저출시 고용보험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나,사업주의요청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라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고,계약직근로계약서를 꼭 소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0
0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최대이며, 주6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당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이고,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2.인센티브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3.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연차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10개씩 발생하는 약정연차가 위 대체합의 된 날을 제외하고 법정연차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해당시간은 1배처리해야맞습니다.하루 결근으로 인해 에정된 연장근로및 소정근로시간 미달인 경우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 소정근로시간은 1배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3달 월급을 평균내니까 807,333.333원 나오고 제가 일한날이 총 402일인데 그럼 148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마지막달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제외해야되며,해당기간이 3개월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업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2. 2020년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한달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한달만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이때 쉬었던거는 일한 날짜로 치는게 아닌가요?사업주가 쉬라고 하는건 휴업에 해당하는 바,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급여에서 계산되는 거 맞을까요?1년만 딱 근무한 경우 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개만 발생합니다.이때 수당은 1년중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

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공휴일이어서 3시간 30분의 1.5배로 보상휴가 가질수 있는게 맞나요?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됩니다.공휴일 휴일사전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케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0
0

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당초합의한 시간 주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연장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