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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기간 중간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만. 저의 경우 올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까?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고,근로하던도중에 만65세가 넘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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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TO부족으로 인해 다른팀으로 이동이 불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서이동을 명하지 않는 것이 법위반등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팀장의 교대근무종용의 경우는 현재 몸상태로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그럼에도 주간근무를 한것을 이유로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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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째! 근무 시간이 주 6일에 오전 7시 시작 오후 5시 퇴근 입니다! 점심 시간은 12부터 13시 까지 입니다! 주52시간이 맞는 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근로시간은 주68시간입니다.법위반되지 않습니다.두번째 !년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맞는 건가요?네 없습니다.세번째 대체 휴일도 없다고 합니다!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이날을 근로케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나,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근로일이며,대체휴일이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이 세가지 가 합법 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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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시 기존회사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국gm에근무하고있는재직자입니다. 타회사 채용전환형인턴합격시 인턴을6주를 해야돼서 회사를 쉬어야하는데 휴직계나 월차 연차등을 사용해서 인턴생활후 합격해서 타회사로 이직시 문제가될까요?휴가 휴직중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뿐, 근로자신분으로서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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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후 동일한 사업장에서계약직으로근로했더라도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볼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계약직 근로가 실업급여수급을 조치인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높다고 사료됩니다.일용직근로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새로 채용된 것이 명백하다면 소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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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면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및각종 수당들은 어떻게됩니까? 포기 해야하나요. 아님 수령할수 있다면 방법및 절차등 매우 궁금합니다.19년 근속이라면 퇴직금이 상당할것으로 파악됩니다.파산전에 회사를 퇴직하여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퇴직금 +임금 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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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80%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 2개월단위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더라도사업주가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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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할경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으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생활비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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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 아니고,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퇴직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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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퇴사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신고시 과태료발생합니다.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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