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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개정법 설명자료에서는 총근로시간수 및 근로일수에 대해서 별도 기입할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2. 작성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209-(8*2) 시간으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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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급여기준으로 직원에게 지난 일주일간 근무했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위약금이나 손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실제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배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금지급시 임의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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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론으로 들어 가자면 저희가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1년 계약동안 연차를 7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가능 한건가요? 30인 이하인지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제와 약간 벗어나지만 처음에 신규직원 계약할때 지급하기로한 임금보다 30만원 정도 높게 계약서를 쓰고 30만원을 상무이사 계좌로 돌려달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신입사원 첫 월급날이 가까워져서 이 상황을 알았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계약서를 원래 임금 금액으로 새로 작성 하였는데 이미 계약서를 수정한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어떤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당사자간합의로 임금액을 수정한 경우라면 더이상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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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1000만원을 명시해서 600만원이 나온건데 이걸 회사 계산상 더준거라고 반환하라는게 맞는건가요?1.원래지급 받아야하는 퇴직금 금액과 비교하여 2.소액체당금 및 매달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시어2번이 크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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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액을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재직자의경우 주40시간 근로자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읜 경우 청구가능하며,위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최저임금액 1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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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다닌지 1년넘었고, 21.09.07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15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1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할 생각인데, 그럼 9월7일 부터 12월까지의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얼마나 될까요?해당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결과물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이후 미래의 사용기간 여부에 따라 갯수가 달라지지않습니다.15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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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 없을경우 당일퇴사가능한가요?규정없는 경우 민법규정 적용됩니다. 월급제 시급제에 따라 상이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를 승낙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당일퇴사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근로계약서에 보통 저란 사항이 있어서 고소당할수 있다던데 저게 없으면 고소도 못하는거 맞나요?민법규정을 근거로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시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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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말 걱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및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두는게 좋은걸지..거부의사는 사실상 계속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을 계속하되,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자 카톡을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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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계속 이런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 준다면 제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근로자부담분에 따른환급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신고에 앞서 해당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받으시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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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개월 더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고,분쟁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2개월 더 근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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