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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소급 가능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임금은 통화로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지급되어야합니다.위 경우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바,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이경우 임금지급일 기준 3년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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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시간+4.8시간 ) x 4.345 = 125.136시간125시간? 126시간? 올림도 해야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25.136x8720=1091186원입니다.이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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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의경우 위변조 시 형법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이게 기간제사원의 해고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까요?1. 위변조 사실이 맞다면 형사상 문제제기 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조치하시기바라비낟.2. 위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문서위조에 따른 형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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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1일날 2차 공공근로 계약 11월 30 일날 이고제가 개인사정으로 11월 12일날 중도포기했습니다.총일수 282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중도포기)이므로,수급사유해당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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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됩니다.위 경우 1개월계약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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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대법원판결이 하급심 판례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으므로,고용노동부해석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3.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2020다22473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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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1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퇴직당시 급여액 및 상여금의 존재여부,연차미사용수당 있는지통상임금이 높은지 등 다 따져봐야하며,천차만별입니다.1일평균임금이 12만원이라면 36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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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1년하고도 6개월을더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갯수는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더라도 26개입니다.이중 사용한 갯수, 대체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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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단위 연차는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로 발생시키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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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법상요건충족한다면 주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원래근로시간에서 조기퇴근으로 인해 미제공한 시간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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