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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 전근이나 회사의 이전같은경우에는 출퇴근 거리가 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사업체로 이직한지 6개월이나 지난시점에서 출퇴근거리를 이유로 수급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 제공하기로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측에 통보로 생활이 불가할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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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일일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 토일 휴무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세액공제 전 금액이 3,086,281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월급으로 일급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하루를 무급으로 공제할때 세금전 금액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세전 3086281x 근로일수(달력상일수-무급일수)/해당월의 역일수세금전 금액을 공제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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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학생 실습한달기간 끝내고 근무중인데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개근으로 하는 것은 결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잔업명령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는근로계약상의포괄적인 동의여부를 확인해야하며,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근로시키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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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없더라도,실제 입급내역에 있어서 임금하고 분리하여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면,법적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기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부분으로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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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1.1발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 연 도중에 1년기간의 육아휴직이 발생 할 경우 (ex. 2022년 3월)2022.1.1에 발생했던 해당 육아휴직자의 연차는 추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1년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거승로 간주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이경우 이월사용합의서등을 별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발생한 이후 1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3. 혹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이월시켜서 복직 이후 년도(ex.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나요?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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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해당내용을 송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시정하도록 하고,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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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에 따른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록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 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근무일수 , 총근로시간수를 기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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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소정근로일을 7일로 처리할 경우유급휴일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 일 최대8시간에 해당하는 바,주40시간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지급해야합니다.2배로 지급되는 예는 휴일 연장에 해당하는경우 또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단순히 소정근로일 근무가 52시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2배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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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포괄임금제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20:30까지의 연장근로(평일 : 매일 2시간) 월고정시간외수당으로 연봉계약서 별도기재 지급예정가능여부, 문제 소지여부 문의드립니다.실제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연장수당 등 수당을 세분화하여 미리 계약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내용이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적혀있는 경우 근로작 이를 문제제기하여 입증한다면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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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겸직으로 회사에도 다니고있는데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퇴직예정인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생각이고실업급여 신청이 될지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명의변경 또는 사업휴폐업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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