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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산정하더라도 당초 80퍼센트 출근율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 80퍼센트미만의 경우 다시 재산정하여 비례삭감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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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11월1~15일치 연차사용분, 남은연차분, 식대, 모두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내부규정이나 계약서상 지급일은 익월로 정한다고 규정되는 경우라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14일이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사후에도 7월부로 변경된 업무,임금,시간등이 기록된 근로계약서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가능한가요?변경근로계약서도 교부해야하는 바, 신고대상입니다.근로간있었던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강요,거부 추가근무가 있었던 날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부분도 신고대상이 되나요?차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이나,연차사용에 대해서 강요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그당시 최선이라생각하여 사용한 경우는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될 것인 바,부당한대우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이더라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바,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처리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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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 1년 지나기 전에 남은 월차는 수당 전환 없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사용청구권만 소멸할뿐, 보상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소멸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책임이라 생각하여 1년 근속 전 남았던 월차들을 수당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별도 이월합의하여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지급처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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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를 각 해당월 일수로 나우어 1일치 계산분을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시전체급여액에서 달력상 역일-1 /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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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되나싶어서요.근무일수기준은 공휴일 제외한 일수에정상근무시간 8시간월 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하여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아니면 주휴시간이 안들어 간 시간대로174시간, 176시간, 184시간 등등의 시간대로나오도록 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최근 발표한 임금명세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시행령에서도 이부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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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있다면 모두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지.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원칙적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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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최소기간은 12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하며, 수급기간은 최초 1년내에서만 지급합니다.따라서 9월달에 신청할경우 최소수급기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두 지급받을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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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약서 및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되어야합니다.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계약직 근로계약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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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20만원에 한정되며,실질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되며, 정기적 계속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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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연차로 계속 말해보려 하는데 , 계약서 상 연차 상계라던가 공제라던가 아무런 내용은 없었어서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근데 이렇게 임원분이 지시하는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내부규정에 병가지급의무가 있다면 처리해야할 것이나,병가가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사정에 의한 근로미제공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할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칫 연차사용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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