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회사에서 상사가 회사 욕하지 말라며 다 알고있다고 얘기하는데만약 상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등을 훔쳐보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유동근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언행으로 문제가 삼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회사의 욕을 하는 것은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사가 다른 직원의 메신져 내용을 훔쳐보는 것 역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부하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훔처보고 이에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유선 상담 가능)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상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등을 훔쳐보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또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메신저내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감시를 하여서  업무상 지휘권 범위에의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그리고 몰래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