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27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비 관련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단순 비상대기 및 순찰목적이라면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하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2. 고정 근무제도 관련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실제근로와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여지가 있긴하나, 임금체불진정등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무시간 관련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위 근무순번이 결정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된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4. 수당 책정 관련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원칙적으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나,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5분 또는 30분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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