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간 등록이 정당한지
오전8시~17시30분근무
점심휴게시간 1.5시간
다시 다음날 아침 6시반까지 당직을 설경우
저녁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고하고
4시간만 당직근무 시간을 등록하라합니다
대신 다음날 하루 휴식을 하라합니다
정식근무로 쳐준다고요
이럴경우 정당한건가요
만 하루를 24시간근무인데
다음날 휴식은 당연하고 야간근무는 저녁휴게시간을
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 하루를 24시간근무인데
다음날 휴식은 당연하고 야간근무는 저녁휴게시간을
빼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실제근무가 휴게시간없이 계속된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와 달리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야간당직이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녁휴게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빼고 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휴게시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시간에 근로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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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숙직업무인지를 따져보십시오.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준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