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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를 입증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2]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수 있을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교부해야합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발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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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2월에 중도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2.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상관없나요?입사일 기준 26 / 회계연도기준 +11+6.25+15개 이므로,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기준발생하며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규정이 없다면 다 사용해도 무방하나,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26-17.25=8.75개 만큼만 사용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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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나,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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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난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옆에 있을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현저히 많은편이고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간 쌓인 피로로 인해 가까운곳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3. 본래 하는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업무와 부업무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 팀내 인원감축으로 불가피하게 종종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마감이라고해서 2시간 씩 근무를 더 해야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받고있으며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로도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런 여건인데 본인의 계약거부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출퇴근왕복 3시간이 소요된 사정이 사업장 변경등으로 인한 경우만 실업급여신처잉 가능하므로,위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계약서상 특별히 업무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부여에 재량성을 가지며, 주52시간이 지켜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부모님이 병증이 있으신경우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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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금여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는데 6개월로 변경해서 기간만료로 알바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당사자간의 계약변동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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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행기사에 대해서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30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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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제 강사(일6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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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위규정에서 노동조합이 소수인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는 바, 해당사업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로 3번과 같이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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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 하는건가요법적 대응이 가능 할까요?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육아휴직신청시 사업주를 이를 허용해야합니다.거부할 경우 최대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휴직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로인해 자발적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사유는 해당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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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50프로 가산수당을 못받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통상일급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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