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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갑자기 점장이 알바들을 다 자르고싶다하시는데부당해고 해당되나요?직영점이라면 점장도 직원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사권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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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경우 매일 8시간 근무해서 15시간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에는 맞는데 ,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미발생입니다. 둘다충족해야합니다.주중 법정 공휴일 끼여서 1일 쉴때,회사사정이나 사장이 유급이나 무급으로 1일 쉬라고 할때,어떻게 계산되나요?공휴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하며, 미만이라면 개근여부 따질필요없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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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고 4대보험도 중복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신청요구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3.3%는 사업소득처리된것으로 소급하여 근로자로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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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일 기준이 아닌 당기라는 뜻은 임금 산정기간을 말합니다.1일부터 말일이라면 퇴사한 달과 그 다음달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해당할 것이므로,11월8일 제출시 1월1일 되어야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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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사측에서 없었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경우 위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반박근거가 없다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당초 해고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두로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이를 주장하시면 되고,서면통보의 경우더라도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결과를 같이 통보했어야하는 바 이를 기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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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정산해도 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여????dc형이더라도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선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빈다.(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위법이라고 들은적 있어서 열심히 검색해봐도 1년에 한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ㅠ )2.투표결과 1번으로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대부분 나중에 못 받아서 골치아픈일 생기느니 미리 받는게 낫지않냐? 미리 쓸 수 있는게 좋다고해요 직동들을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는 설득할 근거 같은거 없나요??)법에 위반되는행위로 거절해도 무방합니다.3.퇴직연금 제도 제가 검색해보니 전 DB형을 원하는데회사에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로 진행할려고 한다동의서에 싸인해라 라고 하면 거부할 순 없나여???제도도입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도입이 가능한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 ㄴ아닙니다.4.DC형 거부하고 DB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양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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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업체는 소득 작아, b업체 쪽으로 출산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b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이나,육아휴직급여 수급도중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1번에 해당하는 근로제공사실(a업체)확인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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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감액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이내로 명시해야하고,최저임금의90%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야합니다.최저임금 90%가 최저한도이므로, 이보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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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제도를 가정한다면세전금액기준으로 대략적인 산정으로 42,521488원입니다.근로계약서상 2270030원의 구성항목확인되어야 24개의 연차에 대해서 합산하여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가능하빈다.2.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법인의경우 법인재산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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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사업주의 승낙없이 일방퇴사한 경우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현재 사직처리를 반려하시고,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바, 무단결근 처리 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위 대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에서 임의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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