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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약직으로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재입사를 거친경우라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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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식적인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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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매출실적하락은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사업자 귀책인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정부의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며,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위 상황이 아닌 영업을 하면서 실적부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은 근로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계속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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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위임 위탁계약을 맺어 건별로 지불하는 방법 또는 일정한 금액을 신고하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적용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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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직원들 모두 그대로 유지되면서 , 병원 시설을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경우 원치적으로 근로인원 모두 승계된다고 봅니다.형식상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더라도 이는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연차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새로운 원장도 사업장 운영의 재량성을 가지는 바, 기존계약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거부하는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서 근로조건변경이 기존보다 임금이 20%이상 낮아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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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개월동안A회사 6개월B회사 4개월C회사 1개월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일이없어서 18일만에 권고사직 당함이럴경우에 마지막근무 30일을 못채워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채우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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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무제공사의 어린이집교사는 별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바,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2.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피보험자격인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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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어차피 급여와 관련 된 것이니 3.3% 공제 후 계좌로 이체 해 드리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현금 지급시 퇴직금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3.3%순수한 프리랜서로 일한 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3.3%공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퇴직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므로, 퇴직소득세를별도 계산하여 공제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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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에는 공휴일,대체공휴도 연장시간에 포함되어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정적인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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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대한 보상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산재처리 이후 요양승인 받고 요양비 지급청구 하신게 맞나요?만약 건강보험으로 선처리후 산재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비용처리한 영수증을 챙기셔서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2. 급여손실부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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