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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해 연차 미소진시 퇴직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올해 연차는 다 소진했고 내년 발생된 연차에 대해 소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 따라 안될수도 있다면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게 나을런지요?퇴직금에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와 실제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연차는 별개입니다.미사용하여 별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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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전화로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직원이 회사에 통보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여를 내보내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무단퇴사의 경우라면 퇴사통보로부터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간까지 또는 법상 정해진바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위 정해진 기간이후 14일 되는 시점까지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위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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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에 기타 법률상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참고로 3개월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위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거짓진술로 인해서 채용이 결정된 경우라면 채용취소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서면통지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합의서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사기죄 처리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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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기록 erp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달전에 회사에서 컴퓨터로 근무기록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근무기록을 볼 수 있었는 데 혹시 근무기록 정보를 제공해주지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만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사항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을 뿐,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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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끔 업무를 하다가 보면 18:00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시간 이후 업무를 했으면 1.5배로 받아야 되는건가요?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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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리쓰고 퇴사시 환수할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안되어 정확한 다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204만 4천원 / 209시간으로 나눈값(통상시급)x 8시간 = 1일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3. 3월말부터11월초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발생갯수는 7개이며,13개에 대해서는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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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또는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재산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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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조항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진행하기로한 사항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노동조합법 상 벌칙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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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 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출산휴가의 경우 모든사업장의 근속기간 무관하게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날 부여해야하고,육아휴직역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허용해야합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아니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그리고 대체인력은 회사가 직원한테 구하라고 압력을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압력을 가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인력수급의 문제는 사업주가 감당해야하는 문제로, 근로자가 구해주는 것 또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압력을 행사한 사정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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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부모님이 아프셔서 대략 다섯시간 거리의 병원에 부모님을 태워 드려야 해서 퇴사하는 거지만 동생이 미취업 상태라(그러나 운전을 못해서 부득이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이 경우 동생이 있어 제가 간호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부모님을부양할 기간이 60일이상 소요되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정이라면 어렵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2. 안된다면, 근처에서 한 두달 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앞에 3년 근무기간이 합산 될까요?합산됩니다.3. 합산되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나요?전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기간은 최종이직일 18개월이내이므로,두달 계약직 근무할 경우 최소 18-2-7= 공백기간은 9개월이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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