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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준 기준이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규정을 살펴볼수 없으나, 실무상으로 볼때,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이 획정된 자에게 일정한 기간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2.입사라면 해당 시점을 1호봉으로 보고 21.1.2자로 2호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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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외형적 압력행사 또는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구제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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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 명시, 최저임금 90%로 지급을 규정해야합니다다만 단순노동은 제외됩니다.2. 5인미만으로 가정시 21년 기준 21217500원이 되어야하며, 실수령은 190정도 예상됩니다.또한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910000원이고, 세재하더라도 170만원이상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취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내외 과태료발생합니다.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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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1.1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면서 근로일 중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불가합니다.따라서 22년 입사자 또는 22년 연차발생자의 경우 연차가 늘어난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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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능합니다.다만 내년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불가합니다.주52시간 도입은 21.7.1부터 시행중이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적용됩니다.신고해도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면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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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합의된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합의된 사항에 따라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근속이 긴경우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프로젝트 중도하차로 인해 거래처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 손배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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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로 취임하려면 4대보험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한가요?이사선임자체는 상법 에 따라서 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4대보험신고를 해야지 이사선임이 완료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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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원칙적으로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보며, 이경우 1개월은 역월상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산정합니다.A의경우 1개발생, B 직원의 경우 1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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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소액체당금으로 보전가능한 금액은 아시는바와 같이 임금은 700만원 / 임금퇴직금 포함 천만원입니다.나머지 금액은 민사청구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6개월이상 운영되고, 도산사실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바,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민사청구를 통해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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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타근로소득 발생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어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1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1년에 한하여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지급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월 최대 금액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30일분이 아닌 25~26일분에 해당할것입니다.6.6x25~27 = 165만원-178.2만원위 금액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지원금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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