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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주이내 취업한 자에 해당한다면, 중도입퇴사자에 해당하는 바,실무상으로는 월 급여액 x 근무일수 / 역일수로 합니다.이때 근무일수는 입사일로부터 상실일까지를 말합니다.입사일이 26일인경우 31-26+1입니다.2.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발생하는 바, 1주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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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지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를 지정해도 되는지?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지정 안됩니다.2) 다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등 관련된 의무교육들은 강사나 담당자 없이 그냥 교육했고 서명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건지?개인정보등은 온라인 교육대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10인미만 사업장은 홍보물로 대체가 가능하나,1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받아야할 것이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또한 강사초빙하여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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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작업을 사내직원이 작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외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귀사의 직원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귀사의 겸직제한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건별로 발생하는 도급계약을 별도 체결해야합니다.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납기를 정하는 경우 외에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로 간주될 수 있는 바, 해당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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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담사와 관리자의 연차사용 기준이 다르다며 지금껏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연차사용 반려와 함께 공지 메일로 전달 받았는데요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내부규정에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서의 동선파악용도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사용제한을 목적으로 연속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법위반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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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구인활동을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이후 승인을 받은 뒤, 2주 또는 1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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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계약서에 나온 기간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근로계약대로라면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판례를 준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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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지점이라는 것이 직영점인지 또는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리볼 수 있습니다.직영점이고, 대표가 동일하며, 본사의 통장에서 급여이체가 이루어지는 등 인사노무상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부여청구가능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직영점인경우든 아니든정직원 및 알바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연인원/가동일수로 한달내 5인이상 근무하는 날이 1/2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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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실질적인 조직 물적자원의 모두 이전되어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바,근로관계 포괄승계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존 양도회사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던가 해고조치해야할 것입니다.해고조치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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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내야합니다.위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바, 별도 형사고발조치 가능할 것입니다.미납보험료 납부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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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회사입금금액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이 금액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판매실적등과 직접연관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팀 또는 집단 성과기준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질문2. 급여가 20년 5월에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매월 급여의 10프로씩을 입금해줍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의 10프로를 입금해주는것이 맞지 않나요?인상된 급여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질문3. 2020년 1년안에 입금해줘야하는 총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금액에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미납금액의 10% = 퇴직사유발생일 이후 14일까지 미납금액의 20% = 해당 일로부터 지급한는 날까지질문4. 2021년 5월 10일 입사 기준이라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의 12분의 1일 입금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5월입사 후 6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줬다해도 입사 월 기준으로 금액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21년 5월 10일입사자의 경우 1년 되기전 퇴사하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없습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날이 있다면 해당일로 지급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달별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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