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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지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한다는데 이경우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하나요.아님 3년은 6시간 급여+1년은 8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토직금 정산되는지 모르겠어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산정하며해당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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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임금체불이 생겨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제로는 10년이상인데 3~5년미만으로 짤리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이 부분도 진정이 가능할지요? 별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퇴직정산이 잘못된 사정 및 관련 근거자료 입증하면 가능합니다.(매달입금내역및 근로계약서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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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따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따로 연차수당지급하면 됩니다.남은 2개는 연단위 연차15개중 2개에 해당할것인 바,퇴사시점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이 아닌 퇴사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변경된 것으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자세 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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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을 일 했고 그 다음주에 하루를 또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어느글에 보면 예정된 근무여야 한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당초계약이 수 목 금으로 한 3일에 불과한 경우라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이나,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주휴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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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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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귀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2,본인은 아파트 대표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3,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입니다, 관련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입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4,이와 같은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최저임금은 합의대상이 아닌 최저기준입니다.그 이상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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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주는 2명만 상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게 맞나요?4대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판단자료에 불과합니다.실제 근무하는 인력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인원(근무일x근로자수) / 가동일수로 5인이상인날이 월의 1/2이상인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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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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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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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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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해당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시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이를 따라야할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한만큼 사업주입장에서는 중요결정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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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급여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 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하능한가요~?3년까지 소급신청이 가능한바 가능합니다.2.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포함입니다.3.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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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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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면접 당일 출근당시 협의가 다되었는데 무단 퇴사를 하여서 라고하네요 이경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제가 영업에 방해될만큼 잘못을한건지궁금합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가능하며,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기업운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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