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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봉으로 안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퇴사전 3개월분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감액에 준하여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에 해당할것인 바, 평균임금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 휴업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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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초 근로계약서상 52시간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 52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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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추가사용 사유로 급여가 일부 제외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최근판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경우 11개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위 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1년을 딱 근무한 것으로 그다음날 근로가 없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근무시 15개가 발생하는 바, 공제는 불가하며, 추가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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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업장이 별도로 인사노무관리가 독립된 경우라면 별개로 보아야하는 바,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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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식사시간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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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특정연도의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된 경우 그 첫번째 근로일은 화요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다음 근로일인 월요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화요일은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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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우연히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해당 직장의 유사,동종 업체로 이직은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정말 그런가요? 아니면..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계약서 등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1~2년 정도의 특정지역안 유사업종 취직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거나,사업자의 보호가치되는 이익이 근로자 불이익보다 훨씬 중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약정이 존재하는 지 또는 약정이 없더라도 이직시 기존업장의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기존회사의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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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와 합의서 쓸때 치료비, 급여 등을 제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진단주수 1주당 얼마 받고 치료비나 급여 등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겠다이렇게 기재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공단에서 환수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명백히 위자료만을 청구하여 합의하는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산재처리를 통해서 지급받은 급여항목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위자료를 위와 같이 진단주수로 표기하는 경우 추후 치료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특정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기입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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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출근률 80% 미만인 사람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만약 근로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니요?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장기간 결근했고, 때문에 출근률이 78%정도 됩니다.1년이 지난 지금 연차를 받았는데 4개월 개근하여 4일을 받았습니다.회사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이라면 결근처리해야할 것이며,이경우 연 78%근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초1 년미만입사자의 최대발생갯수인 11개 중 개근한 기간 기준으로 4개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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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월화수목)오전1명 오후1명, 주말(금토일)오전1명 오후2명 이렇게 파트별 알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5명인지 궁금합니다주별 2/2/2/2/3/3/3 근로한다면연인원(일별근로자수x근로일)/가동일수 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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