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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근로계약서는 임시직이건 파트타임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퇴사후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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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및 특정된 휴게시간(몇시부터몇시) / 야간근로시간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5인미만으로 볼경우 세전 258만원이면 최저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5인이상 야간업고는 경우라면 2956000원가량되야합니다.3.기타 산정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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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도입사관련 년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년차를 계산할때는 15개 발생으로 보고 계산하나요?아님 그다름해 9월 30일이 지난뒤 15개 발생으로 보는건가요?회계연도(1.1)기준( 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퇴사 시 정산 필요합니다.입사일기준(후자)의 경우 별도 정산은 필요치 않으나 근로자별 관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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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페업한 회사가 법인이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인재산만 해당하는 바, 개인재산은 압류 등이 불가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등이 가능한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2.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반체당금 신청요건(도산한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이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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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순수프리랜석 계약이란 업무위탁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된 일자까지 업무를수행하지 못하고,계약당사자와 합의없이 일방해지함으로서 발생한 실제손해또는 손해배상액예정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서 실손해금액이 아닌 손해액예정 및 위약벌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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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연차 강제 사용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이전하는 날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일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하고, 연차를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며,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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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사에 일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은 월~금 10:00 / 18:00 입니다.정규직 대비 연차,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 세금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한 걸까요?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의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을 고려해볼때, 연차 퇴직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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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시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퇴직금은 지급대상입니다. 1년계약직이라면 달리 볼여지가 있으나, 정규직근로자라면 2월1일날로 퇴사하는것 수당청구에안전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네 적법한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문제없습니다.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녀이상 근무시 26개이고, 이때 대체갯수 하고 사용갯수 제한것이 잔여연차입니다.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사전통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위 기간대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위 기간이전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신청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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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당 15시간 미만)단시간근로자도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나요?건강 국민보험은 제외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가입해도 된다고 할 때 가입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이 산입되므로근로자에게 이득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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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회사에서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별도 민사청구 할수도 있습니다.혹여나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이 아닌 기간에 퇴사 의사 표현을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생길까요?사전 통보의무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되는부분이고 위 민사청구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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