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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산전후휴가이후에 해고금지조항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중 해고가 금지될 뿐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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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전근명령이라는 사유와 출퇴근의 기간동안3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취득에 대한 법률로 걸리나요?세금신고가 되있다면 해당기간 제외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3. 사대보험만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부정수급여부는 추후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확인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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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 비자발적퇴사여야합니다.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미달되며,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므로수급자격요건에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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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이 되어야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시하는 것은 월급제 운영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일수는 근로계약상 근로일 +유급휴일로 적시해야할 것이며,총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시하도록 하는 점에서 법정가산근로를 제외한 주5일 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적시함이 바람직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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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소근로기간으로 볼경우 퇴직금 인정을 위한 기간 계산이 합산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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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쉰 휴가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취업규칙 에서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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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자발적 퇴사인가요?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업체인 a일것이며,파견법에 따르면 2년이상 근로계약이 불가한 바, 계약종료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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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무급처리한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 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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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시업 종업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예약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경우라면 지휘감독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사정외에 지휘감독받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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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동일한 업무이고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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