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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 시행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및 퇴사 전 연차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촉진에 대해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현실은 구두상 통보도 없음)아시는바와 같습니다.1-1. 그렇다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사에에 공휴일이 2번 있었는데, 남은 연차에서 2개를 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20년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해당 갯수를 제외하고 수당지급하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년에 8할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퇴사 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연차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연차촉진을 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는 퇴사시점에 수당청구가능합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퇴사전에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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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직원등록시에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매일 같은업무를하면서 주5일5시간근무하는데 이때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포함됩니다.다만 파견직근로자는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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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는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연장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지급해야합니다.근로제공이 있은후 휴가를 부여하는것은 보상휴가에 해당할 것인 바, 1.5배만큼의 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휴무일대체 휴일대체를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배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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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끝내고 다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계약 2년 종료이후 기간제2년 이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 할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규정내용, 갱신관핸여부 등이 존재 등)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잇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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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일수로 체크한다면 이번달 주말, 공휴일 모두 제외하고 계산되는건가요?일할계산한다는 것은 21일까지 근무예정이라면 월급액x21/31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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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미만근무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며,1개월이상 일용직을 제외한 파트타임 기간제 정규직을 포함한 근로를 의미합니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며,상용직은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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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줄때 연차사용 갯수를 잘못 체크하고 연차수당을 20만원 가량 더 줬는데 영수증에도 잘못 찍여나간 부분이라 제하고 입금해줄 수 없으니 입금 받고 환급 해달라는데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연차 사용에 대한 갯수 체크가 된 서류보내주지 않았음)퇴직금도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퇴직금 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반환요청에 응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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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알바를 그만둔 상태인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통상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해야 가능할 것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수급 가능하다고 한다면실업급여가 언제 기간 임금으로 계산되나요?2020. 9. 10 ~ 2021. 9. 9 : 전직장2021. 9. 10 ~ 2021. 9. 16 : 일주일 단기 알바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는 바, 6.16~9.15일까지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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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장려금 수급에 있어서 공모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용한경우라면,해당사실을 소명하여야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야근 등 추가 근로내역 및 입금내역 등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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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구요,,이런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하고 퇴사해도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근로자 스스로 취업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사유 인정안됩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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