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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급여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밀린 적이 있다"어필해도실업급여 수급이 힘들까요...?센터도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므로, 체불확인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퇴사가 아님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상실신고서류는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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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사 이동 후 불합리 점에 대한 법 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매시 전적의경우 기존회사 입사시 해당 사항에 대해 포괄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인사처분시 별도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2. 기존회사 퇴사시 별도 퇴직금 연차등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형식상의 퇴사 입사처리를 이유로 퇴직금 연차등을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근무내용이 사무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현장직 근무요청 가능합니다.4. 실질적인 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아래의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이유로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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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상에 연장 거부 계약 만료 등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연장의사를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계약만료 처리되며 실업급여 사유입니다.회사에서 고의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게된다면 저는 증거가 없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활용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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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인금삭감은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도 억울한부분인데 월급까지 삭감지급하면억울한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이상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근거 없습니다.생활지원금 신청통해서 금전 보상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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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급여를 제가 중간에 전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직장인이고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위방법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아내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남편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급여거래를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아버님과 아내분이 근로한 사정이 신고된 것도 아니기에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직접일한 당사자인 남편분에게 아버님께서 직접 이체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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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동종유사업무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2.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위 경우 11시간 모두 1.5배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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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제가 적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거나 당사자 간합의가 있어야합니다.위 경우 구두상 합의는 추후 문제되는 바, 별도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2.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해당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동의서 작성시 공제가능할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시 공제한도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전액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임금공제동의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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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며,사용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을 보장해야하며,해당기간이 도과해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정산을 이유로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원칙적으로 5.24일이후 개근여부따져서 11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이나,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7개를 지급처리하되,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할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지급된 수당을 차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임금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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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소정+주휴시간을 말하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12시간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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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3년 반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자진퇴사한지 두달정도 지났습니다.이후 계약직을 한달정도 하면 이전 근무 기간까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계약직 대신 알바도 가능한가요?계약직이든 알바든 1개월 일용직이 아닌 형태로 근무해야하며,기존 3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의 근무조건(주5일 일8시간)과 동일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수급액차감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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