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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부터 연속 결근 근로자 9/20-22일 추석연휴 급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6일 부터 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사측은 해고가 아니며 출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 근로자의 9월 급여 지급 시9/20-22일의 3일치 추석연휴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회사가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고있는점, 지속적요청에도 거부한다는점을 볼떄, 해고통보했더라도 원직복귀명령을 거부한것은 개인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그러나 그 시점 적용과 관련해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출근요청을 계속했다는 점에 비추어상시근로자수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는 바,공제대상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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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이석 시 근무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한 직원이 개인 용무를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개인용무 시간만큼 더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요? 혹시 연장근로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업무/개인용무 등록은 100% 개인 의지로 등록하고 상급자나 다른 동료의 압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용무 체크 시 PC가 아예 잠기므로 개인용무라고 등록해놓고 회사 업무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의미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여부를 정할 수 있고, 스스로 개인용무로 처리한경우 기존 월급을 동일하게 받으려면 더 근무를 해야할 것이고, 근무하지 않는 다면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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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연차발생합니다.일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않으나, 위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용직 체결할 경우위 계산에 부합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9일 근무인 경우 해당시간을 다 더하여 4주 기준으로 주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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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조건은 손해배상액 예정또는 위약금 예정이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만큼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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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은 지금은 전화도받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받지못한 제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다닐때 지인분관계로 들어가서 계약서같은건 없었구요 사대보험두 없어요 증명할수있는 분들은 있어요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동료근로자의 증언, 출퇴근기록 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할것이나, 감독관이 이를 인정할지는 판단을 받아야봐야알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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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실업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접수후 접수된 달의 다음달에 개최 된다고 하는데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관할고용센터에 해당 계획서 접수가 많은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한달이내로 사료됩니다.요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 라고 하는데 실업기간 이 꼭 있어야 하나요?실업사실만 확인되면 되므로, 별도 실업기간은 없습니다.현재 직장을 다기고 있으며 퇴사 후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승인난 회사에 바로 입사해도 되나요? 만50세이상의 구직자의 채용을 인정하는 바,실업이후 워크넷 등을 통해서 구직활동중임을 입증해두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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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8월 중순부터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을 팔아서 원금빼고 2천만원이상 이득이 발생했어요. 이럴때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건 대락 5개월입니다취업해서 일을 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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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전면 1주 52시간제시행입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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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저는 이전에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있고 수급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겨 우 입니다.이런경우 어머니도 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전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구직급여 이후 근로한 기간+위 한달계약기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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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밖에 없으며,지원금 수급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사업주가 관할하는 것으로 그에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다만 임금공제합의로도 부적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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