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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기간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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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처리되었다면 다시 사업장에 가서 인수인계해야할것은 아닙니다.2.다만 사업주가 위 영수증내역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위 사정을봐서는손해배상 청구등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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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가 적용된다고 가정 시 17.11.06 부터 최초1년 개근 / 이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26+15+15+16 =73개위 개숫에서 사용갯수와 연차대체일수를 제외해야합니다.근로자가 시기지정하면 부여해야하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함으로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가능합니다.2. 위 언급된 경우는 연봉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최초 근로계약체결이됐다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된것으로 보이며, 연봉계약서 또한 동결처리되어 변경사항이 없다면 재차 작성해야할 것은 아닙니다.3.사업주가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 처리요구는 근로자가 요구해 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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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원하는 연봉이나 직책/직무가 아니어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사업자 전환제안한것은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하며,이를 거절한 경우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간제근로자일때부터 현저히 불리한 사정은 적합한 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며,이를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될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 고용센터 문의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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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때 계약직과 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다른 제도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법상 퇴사로부터 14일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근로계약 또는 합의로 해당시기를 임금지급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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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급여는 신청 후일회성이 아닌 월마다 지급되나요?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월별로 지급입니다.만약 최초 수급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이라면 신청 승인이 되고 7일 후에 일회성으로 전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분할지급되는 형식인가요?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며, 구직활동여부는 2주단위로 확인하니다.만약 그 기간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되는 걸까요?재취업하여 1년간 회사에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미지급된 실업급여 1/2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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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거나 기존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연봉 협상이 잘 안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연장의사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거부한것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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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8/29일에 입사했을 경우 해당월 급여 지급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급여지급을 1)과 같이 하는게 맞겠으나1번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지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인 바, 행정의 편의로 원래 근무한달에 지급하지 않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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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후 경영악화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실분은 빨리결정 해달라고 하네요 빨리 사람구해야 한다고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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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해당사정을 알리고 퇴사하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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