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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5인이상의 경우 일방적인 통보(구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의 경우 서면통지해야합니다.3개월미만 근로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처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신고하면 즉시 범죄인지 처리되어 1차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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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퇴사. 그런데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휴직은 회사가 명령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요.임원분이 휴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었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퇴사를 하는걸로 말을 바꾼건데,인사담당자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같은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되는건가요??육아휴직등 법정 휴직이 아닌이상 사용자가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일전에 퇴사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의사를 철회하기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업주에게 도달하여 승낙하기 전에 철회햇어야 하는 바,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이상 철회도 불가합니다.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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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적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월급제라면 최저시급 473605원으로 최저 미달되지 않습니다시급제라면 더 적어질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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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1.통상 근로계약서에 인사처분으로 전직시킬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다만 해당 인사처분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해당 인사처분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의 고통정도, 업무환경의 악화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3.단순히 인사처분한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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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본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에서 일할때는 2부 작성해서 항상 줬는데 공무원은 원래 안주는 건가요?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복무규정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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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분을 먼저 다 납부하시어 추후 환수받아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 배당절차에 기해서 국세체납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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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봉은 징계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해야합니다.또한 내부적 징계절차가 있다면 규정을 밟아서 진행해야합니다.2.연차소진 또한 강제소진의 경우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3. 일단은 충분한 재교육실시 및 상담을 통해 업무전환등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고,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토대로일반해고 처리해야할것입니다.사전에 근로자 스스로 나갈수 잇도록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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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해당 총 금액이 천만원이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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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발생 및 대휴갈음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 자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제외한 1.5배수당별도지급해야하며, 대체공휴이링 무급휴무인 자에 대해서는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3. c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해당 근로전에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사전 대체하지하고, 해당일 근무이후 사후적으로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1.5배 처리된 시간만큼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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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중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2. 말일퇴사하고, 별도 수당청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3. 근로제공마지막날 의 다음날이 퇴사일(퇴직일)에 해당하는 바, 주말퇴직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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