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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로 바뀌었을때 221만원을 제수당 포함금액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기본급을 최저월급으로 주고 연장수당(제수당)을 포함해서 221만원에 맞추었다는 겁니다.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연장수당을 세분화하여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제수당 포함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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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2년을 딱 근무하는 것으로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좋을까요?1년작성후 11개월별도 작성이 운용관리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연차사용등이 포함된 기간이 2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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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사직할려면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서면 서식받아서 싸인하여 스캔본 보내시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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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2시부터6시까지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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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5. 실습선원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기술자들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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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승인이후 요양 휴업 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지급됩니다.사업주에게 다시 구상되는 일 없습니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자재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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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애당초 1년미만 근로라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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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병원내원하셔서 진단서 받으시기바랍니다.3. 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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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따라서 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11개 (마지막달의 경우 연단위연차로 발생하므로 월단위연차 미발생)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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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년 11월 30 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7월 14일부터~9월 현재까지 코로나때문에무급휴직상태입니다. 저희같은 야간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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