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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질병으로 휴직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때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조치할수 있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자체가 현저히 부족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법상 문제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유및 절차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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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직원이 자회사 업무에 간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다른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실제 인사 노무관리가 자회사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위 경우 전자에 속한다면,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이나, 후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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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넘어가면 안되니 알아서 조절 하라는데 일을 해서도 ot를 못받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하지 말것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낮에 일을 시키기엔 인적 여유가 많구요. 그럼 일이 생기면 ot초과시엔 나 몰라라. 해야하는건가요?사업주에게 승인을 받고 업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일 안시켰는데 제 현장에 문제 생겨서 고객 민원 걸려서 가서 일하다 다치면 제 책임인가요? 회사 책임인가요?산재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바, 업무와의관련성만 업무상사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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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전 및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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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월차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원하는터라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니, 1년 미만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 만 받을수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정말 그런가요?아니면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있나요?1년미만 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에 소멸하며,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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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이전에 락카실로 가서 근무복을 환복하고 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주어야 할까요?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작업복을 입어야 근무지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근로시간또는 대기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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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만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저희가 이렇게 조치 안해서 발생한문제에 책임은 없는지요. 휴가만없다라고만 하니 안전에 너무 무심한거 같아 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백신접종이후 공가 또는 병가처리가 권고되고 있으나,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접종이후 별다른 특이 증상이 없다면 근로케 해도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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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대해서 가산해서 지급됩니다.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일에도 8시간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가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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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거부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된다면노동청에 고발해야하나요?백신거부로 인해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인사처분 또는 해고된 경우라면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고발을하게되면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고발자체로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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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생각하기엔 실질적인 입사일은 작년 5월이라 생각하는데, 서류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걸까요?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수습이후 곧바로 정규직채용되었다면 수습시작일이 입사일입니다.2. 실질적 입사일은 언제고, 연차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될까요?? (입사 기준일이 5월이라면 1년이 넘어 연차 수가 13개이고, 9월이 입사 기준일이 된다면 12개입니다! )수습부터 시작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1년이상 유지되어야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3. 9월 중순에 중도 퇴사를 하는데, 어쨌거나 1년은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대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 청구가능합니다.4. 수습기간일 경우, 기존 월급의 80%도 아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지금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1년이상 계약기간 두고 수습기간 3개월명시 90로 감액규정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90%감액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기존월급의 80%의 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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