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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각 목에 해당하며, 통근이 3시간이상 멀어진 경우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이사한 경우 배우자 부양등의 특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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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을 할때 동종업계 취직3년 금지 서명을 하게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특정지역 기간 및 퇴직전 지위등을 종합고려해 볼떄, 사업주이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 무효입니다.구체적인 상담 필요해보입니다.그리고 인수인계 사항을 결재받고 인계 기간을 1달잡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주세요.법상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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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교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단순히 소양교육에 해당하는경우라면 더욱 지급의무없습니다.3. 다만 직무와 직접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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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이렇게 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초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조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등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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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전후 휴가는 45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나머지 4일에 대해서는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모두 지원되는 바, 4일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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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매주 일요일이 휴뮤일인 사람도 15일 광복절 유급휴일,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17일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15일 일요일은 광복절이라 유급휴일, 1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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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15일 16일 이틀 다 공휴일처럼 휴무 보장되는게.맞나요?네 맞습니다2. 그렇다면 15일 일요일, 16일 월요일도 휴무가 보장되면 원래 지정휴무일인19일 목요일도 쉬는게맞나요?네 맞습니다.3. 16일에 일을한다면 수당만 추가적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체휴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휴일근로로 1.5배처리되야합니다.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1.5배휴가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일중 특정일을 16일과 대체한 경우라면 100%입니다.4. 15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 16일 대체공휴일이 나오는데 원래 일요일이 휴뮤일이면 15일쉬고 16일 대체공휴일 쉬고 주1회 휴무일인 일요일에 대해 대체휴무가 또 나오는건가요?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하루만 처리되므로,15일 16일만 처리됩니다. 별도 대체휴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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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유급휴가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차라리 유급휴가를 받고 싶은데,이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회사가 국민연금에 지원금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 유급휴가처리되는 것으로근로자가 별도 선택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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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2021. 8. 16.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원래 휴무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1. 8. 17.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별도 추가휴무 없습니다.쉽게말하면 8월15일 광복절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법적으로 8월16일도 광복절과 같은 대체휴무 보장 혹은 150%/250%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주1회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이 주휴일이 될것이고, 이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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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 할수도 있는지바로 각하되는경우 없습니다. 심판진행할 것이빈다.2.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네3.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사용자가 재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며,초심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제출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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