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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고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일까요?건강보허 국민연금 모두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국미연금 제외신청서 또는 납부동의서 작성하시면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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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상기 근로계약서 상 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된 채로 받아왔고, 취업일부터 현재까지 매년 4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아서 매년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금년까지는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 가능합니다.다만 그 일수가 맞는지는 확인필요해보입니다.②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매년 7월 1일 ~ 6월 30일로 되어있어, 다음 해 7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리셋 되어 연차가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현재까지의 제 연차를 계산했을 때 몇개인지?월단위 연차는 1개월개근할때 1개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는 15*2/12=2.5 /2개or2.5개정도입니다.③ 2022년 1월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30인 미만인 기업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개정 법적용이 안된 현행 연차휴가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인 2022년 이면 저희도 법의 적용을 받아 공휴일 연차대체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대로 계속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이 우선적용대상입니다.④ 저희 사장님의 말이 틀려서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 (1) 포괄임금제에 의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 가요? (2) 2022년 1월부터 저의 경우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수 없습니다. 다만연차사용시 해당 수당이 차감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지 않는 한 15개에서 21년 대체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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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들은 일한거 전부 기록하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한 후 퇴사할때 신고해서 못받은돈 받으라 하는데 그래도 되는걸까요?1년이상 계약체결하여 수습3개월 명시하고 최저임금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친구들 대화와 같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후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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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6월6일이 주휴일이자 유급휴일이었으니 유급휴일 근무로 처리하여 현재 실시한 1일 휴일 이외에 추가로 0.5일의 휴무 또는 0.5일치(1일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니 1.5일치의 수당이 아닌 0.5일치)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보상휴가제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통상근로일로 추가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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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승계로 인해 그대로 일한 사정이 있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일것입니다.4대보험상 상실신고 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잇으나, 절대적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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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와 퇴직금 조건의 '주 평균 15시간이상'은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해서 근무일자를 변경해,주 5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주 20시간 근무한 때도 있습니다.이 같은 경우를 고용인이 지적해 1년 이상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을 말합니다.해당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저와 고용주 모두 연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해 사용 권고와 사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1년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그 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연차는 위 요건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합니다.요건이 충족된다면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청구가능할 것이빈다.3. 현재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8720원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실제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법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00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일까요?8720원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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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cctv는 당초목적이 보안목적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목적외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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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150 만원만 받겠다 합의된다음엔나머지돈은 못받는건가요?서면합의 및 부제소 합의서 작성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다만 서면합의가 아니라면, 해당금액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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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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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맞지않아 근로자 요청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봉 협상 이외에도 본인 자의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됩니다.다만 사업주의 갱신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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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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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의류업으로 바꾸시면서 9시간근무를 요청하셨습니다(쉬는시간은 같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사장님께 추가된 근무시간만큼 저의 월급기준으로 시간당 시급을 월급에 추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을까요?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데에 따른 기존시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더 지급되어야합니다.만약 거절하신다면 저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안좋아지는데이런때는 실업급여요구해볼수있을까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 저하된 경우여야합니다.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할 것이며, 본래 받던 급여의 20%이상 적어야합니다.1.업종이 달라져도 저의 퇴직금은 제가 나중에 퇴사할때제가 근무한 일수만큼 모두 수령할수있을까요?입사시점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근로하는 경우로 대표가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될 것입니다.2.리모델링 같은거 할때도 유급휴가 요청해볼수있을까요?리모델링이란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으로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은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유급휴가를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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