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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기준입니다.9160원으로 정해질경우 1월1일부터 해당사항 적용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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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차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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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면 30시간이내에서는 추가수당 지급업습니다.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위반되는 사항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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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는 직장동료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인사부서에 말하기에는 그런거 하나 잘해결못하냐는 평 받을까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얘기해볼수 있겠으나, 처리되기 어려워보입니다.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외부에서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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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본 채용된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합산해야할것입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유리한 규정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기준 26개입니다.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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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위반평일 4일: 10:00~9:00 (11시간)토요일: 9:30~6:00(8.5시간)주 52.5시간 일하는 직장인질문을이고 월급은 185만원입니다.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장이지만 실수령액 1,666,180원이었다가사업주에게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로부터 실수령액 1,766,180원이 되었습니다.Q.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5인이상사업장기준 290*8720원 =2528800원5인미만 -사업장 263*8720원=2296085원2) 근로 계약서 미작성3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변명으로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4대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입니다.Q. 당시 거절당하는 상황의 녹취 자료가 있는데 미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불이익 없습니다.3) 휴게시간& 점심, 저녁시간 미 보장휴게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은 다 합쳐도 1시간 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점심, 저녁시간 도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휴게 공간도 따로 없고 늘 업무 지시에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Q. 증거만 확보된다면 평일 하루 11시간, 토요일 8.5시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근로한 사실만 입증하면되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입니다.4) 사업장 근로 인원과 상시 근로자 인원 불일치사업장은 5인으로 등록 되어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8명입니다.사업장(A, B)을 운영하고 있으며 A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부를 B의 소속으로 등록하였습니다.Q. 이 사실이 발각될 시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없이 다른사업장에 등록한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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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친구 1명이랑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친구로 대표자 바꾸고 저만 빠져나와도 될까요?아니면 휴업이나 폐업읕 해야하나요??친구분으로 변경하거나 / 휴업 폐업 모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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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를해 현장분들과 사무실 사람들 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임금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연봉제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다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에 일찍가면 임금공제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근데 회사물량감소란말로 직원들 근로시간을 맘대로 줄이고 임금 공제 하는게 정당한방법인지 궁금합니다.8시 근무시작으로 가정시 8시부터 5시까지는 소정근로/ 5~7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연장근로를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해당부분 만큼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상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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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지사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사외파견(전출)에 해당할 것인 바,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동의나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할것 입니다.위 사정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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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급휴직이라는 것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키는 것을 말하며,휴가또는 근로제공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요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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