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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였음에도 만료되기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3개월미만 근로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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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정규직근로자로 취업한자에 대해서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별도 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없는 바,해당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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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5인미만 혼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되기전의 5인이상이달에 연차를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1)1년이상 근무자는 5인이상인 달이 반넘게 있어도퇴직금만 받고 퇴사를 한다2)1년 이상이여도 1년되기전의 5인이상인 달에 대한연차를 지급받을수있다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년이상 근로자한테 불공평해 보여서 그렇습니다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1년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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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40시간 일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전자의 연장근로 10시간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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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휴일근무일수의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애당초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점에 근로를 한것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휴일날의 근로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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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까지는 알겠는데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입사일로 재정산할 경우 사용갯수가 많으므로,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입사일 동일하고 퇴사일이 2021-06-30일 일 경우 미사용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발생갯수 동일합니다. 여전히 사용갯수및 정산갯수가 더 많으므로 별도 지급될 것은 없으며, 오히려 추후 임금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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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제도를 변경하려고 할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에 저한테 불이익이 간다던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합니까?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절차위반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인사제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반수를 얻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거지요?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한 경우라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3. 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거나 폭언 억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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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 간 진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운영기관 실수로 철회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지침상 운영기관이 심사주체로 고용센터가 심사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고용센터가 운영기관의 확인요청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면,고용센터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운영기관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경우(지원요청등이 없는 경우)라면해당 과실을 입증하여 운영기관에 청구해야할 것인 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해야할 것인 데시간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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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있는 달에 따로 월 단위 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받는것인가요?연단위연차는 발생되지 않으나,5인이상있는 달이 반이상이라면 그해당하는 달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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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청구 진행중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사업장 보험가입이 완료된다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4대보험에 가입하게되어 밀린 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나요?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저때문에 피해보는거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 취득시 위 사정을 알리고 취합받아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2.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넘겼을 때 이걸 사장님이 알게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사장님과 관계때문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 보내주는걸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요.사장님이 알게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업장 가입신고는 사업주가 원래 해야하는 부분입니다.3. 만약 제가 같이 일했던 근로자 정보를 넘기지 않을 때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할것입니다. 불가하다면 별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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