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다가,  경영악화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만원이 잡혀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해도 무방합니까?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바, 식대를 미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어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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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식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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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아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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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식대 미지급의 변경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변경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식비 지급이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식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에만 존재하는 수당을 없애는 경우,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당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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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단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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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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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로자의 재계약으로 해결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전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다가, 경영악화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는 식대10만원이 잡혀있고, 취업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만 해도 무방합니까?

1. 취업규칙에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근로자 동의얻어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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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당을 없애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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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근로자와의동의를 통해서 변경하면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미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