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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설날이 포함된 경우 설날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회사내규에서 정직기간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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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관련 노동분쟁 합의 후 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지청에서 사측 노무사와 만나 앞으로 이의제기 안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는데그 회사가 채용공고 올라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뉴스기사가 뜰때마다 화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땐채용비리 인것 같습니다.. 서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처벌불원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측에서 금전보상등을 이행한경우재차 진정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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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일별 근로시간만 적용할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해서 운영한다는든가아니면 서면합의로 해당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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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는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주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최소 시간인 주15시간까지 단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다만 애당초 주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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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전으로 인해 통상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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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알바생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알바생이 가입을 원치 않는데.. 그럴경우 안해도 문제될건 없나요..?원칙적으로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또한 미가입시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무상 협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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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고 한달 개근마다 1일이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1년을 개근한 경우 최대 26개발생합니다. 6.5일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지 아니면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 연차는 그대로 남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총 갯수에서 11개이상 사용한 부분은 1년차개근시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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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내부규정에서 유급처리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직은 원칙 무급입니다. 내부규정및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청원휴가 휴직을 사용한후 해당기간 종료되면 다시 복직시켜야 합니다.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출산전휴휴가가 아닌한 청원휴가는 근속기간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육아휴직사용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만이 해당될것이며, 육아휴직이후 복직문제는 거부로 보기어렵습니다.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육아휴직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다시 정부로 환급할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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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직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에 대한 문구가 채용광고에 없던 내용이 있어서 사측에 저 문구 없애고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요구는 가능할 것이나, 통상 사업주는 직무 또는 업무장소 변경 할수 이는 인사권을 가집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같이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한정하여 직무를 정해둔경우 직무변경은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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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키움공제 퇴사 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유형을 9회차 납부 완료하였습니다.권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면 다른 회사로 이관이 안이루어지나요?자진퇴사이면 타회사에서 재가입 불가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예외적 수급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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