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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납부유예 인저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도 납부유예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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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여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해당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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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하려고 하는데법에 보면 협의사항 하고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장 업종에 맞게 줄여도 되나요?아니면 저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경우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의 비중이 적고, 협의사항의 비중이 높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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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2주를 다 시용하려니 불 합리한것 같아서요....병가는 안되나요.병가일 경우 월급은 삭감 되나요?근로기준법상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없습니다.내규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할의무가 없습니다.무급이든 유급이든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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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는 미포함입니다.근로자만 해당합니다.다만 형식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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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이고, 세금을 납부를 안해서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연말정산도 못한상황)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미납부로 인해 고용보험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 없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한 기간동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받으므로, 개별납부해야합니다.차후 법인 정리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또는 횡령죄 고소 가능할것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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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8년 전 임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간이며 이를 도과한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사업주와 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해당 내용으로 청구또는 승인받은 사실이 있은 후 3년이내 재차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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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 공무원은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이없으므로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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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포함되는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합니다.원칙상 소정외근로인 연장 야간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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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시기바랍니다.점심시간 업무지시 카톡 및 시설가동시간 및 교대조 편성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누적시말서 3번일 경우 퇴사조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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