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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인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채용될때까지 일정부분 근로자와 협의하여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2.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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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되나요?메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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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었어요나중에 회사 경기 좋아지면 상여금식으로 보상해줄께 하더니 거의 1년 6개월째 삭감된급여로 다니고 있어요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삭감된 경우라면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원래 급여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합의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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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을 형성해야하며, 규약및 집행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의 사람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실체적 노동조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2명에서 1명이 되더라도 인원 증가의 일반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으로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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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희망과 산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취해야할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기업이 퇴사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해고와 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2.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도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 해당시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우울증 또는 정신병증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인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질문3.작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시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는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성추행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ㅏ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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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회사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사팀으로 부서이동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게 질문드렸지만 노하우 알려주시면 하나씩 준비해보고 싶습니다.1.회사내 보직이동 요청이 가능하다면,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2. 인사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자격 또는 컴퓨터 및 경영학 관련 업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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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회사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주된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사유가 인정되엉 가능합니다.순서는 1.일용직 아닌 사업장 2. 보수가많은 사업장 3. 근로시간이 긴 사업 4 .근로자선택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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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된 이사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는 대상이 아니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일것입니다.(32만원 이상 대상자로 보임)당사자와 합의된다면 간이사업자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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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발령에 교통지출비요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인사조치 하는 것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 따라서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바,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견주어 보아야합니다.업무상필요성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살펴보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또한 주거비 및 교통비 미지원 문제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명령 입증에 도움이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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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서 제가 건강 사항을 속이고(저는 속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입사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또한 저에게 제가 가진 병에 대해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채용공고 또는 개인정보활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건강병증을 확인한게 아니라면건강검진상 문제가 없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마 해당 병증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관련 병증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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