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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여 아르바이트가원해서 3.3%사업소득신고시 노동자의 변심으로 노동부신고하면 입사시 합의하고 동의서를 받아놓아도 문제가 되는지요? 매번 변심하는 알바때문에 골치가아프네요월60시간미만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합의로 효력이 없습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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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전면적용중에 있습니다.7.1부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최근 2.28까지 52시간 정착지원금 신청이 있었으나, 현재 종료된 상황입니다.일자리함께하기 주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신규채용이 수반되어야 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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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말하고 다음달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2~3개월 의사소견서 및 통원치료관련 내용은 모두 모아두시기바라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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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업무능력저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싶어요 업무능력저하로 퇴직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업무능력저하로 퇴직처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수급 받던 것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입니다.2. 이사로 인한 퇴사 시 편도가 네이버 최단거리 기준 1시간 28분 나오는데 왕복 3시간이 조금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시간에 미달되는것으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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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건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인이상사업장 은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가사용으로 처리할 수없으며,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공휴일날 휴가자 발생으로 인해서 24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포괄임금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처리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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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에 제 후임자가 입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했더니 회사에서 안될것 같다고 하는데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지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로 사유 입력처리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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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상화폐거래를 하면 부정수급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금융소득엔 해당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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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인데 한달 알바고용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이상 또는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다만 실무상으로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해당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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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고 볼 수 없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해당일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휴무토록 규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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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점 및 그동안의 관행 , 단체협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제외한 유리한 규정적용,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외부로 표출한 행위여부 등을 입증해서 조직력 와해 지배개입의사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2.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 하여도 무방하므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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