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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네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발생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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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할 때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하면 좋은점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등록하면 세금떼고 월급이 더 작게 나오는데나라에서 혜택이나 좋은 이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편한 점은 월급이 줄어드는데에 있습니다.근로자분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적게 나갑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식당내 업무상 사고가 발생시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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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오너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거든요.소규모 회사 시절부터 다니던 인사팀 임원 주도하에 직원들 스케쥴표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 요즘엔 직장내괴롭힘법에 걸린다는데... 경조사때는 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켜도 되는건지요?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스케쥴표대로 작업지시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회사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할 순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힘들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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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연봉동결이라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변경이라고 볼수 없어 교부의무없을것입니다.다만 임금인상이 된경우라면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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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입사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급여를 계속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몇년후 퇴직할때 퇴사일 6개월 전부터 급여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액을 해당일수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250만원으로 평균임금 산정뒤 x30일 x 입사일~퇴사일자 / 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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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가를 사용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하면 1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주중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연차사용등)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1배지급입니다.2.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면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할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근로일이 될것입니다. 해당 대체된날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은 평일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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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허위노조가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사장아들이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립신고를 거친경우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작업장내 감시카메라도 각 부서마다 설치되어 있는것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해당사항이 부당하다면 청구가능할것이나,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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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52시간 근무초과한것으로 파악될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52시간 초과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될것입니다.또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주52시간은 1주 (휴일포함한 1주)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또한 해당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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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6개(연차 1개+연차 이외의 휴가 5일)의 휴무가 있습니다.남은 6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평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4/22일) 중도 퇴사하여 급여 일할 계산하여 22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받는 월급 중저에게 더 이익인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무급휴가는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것이므로, 연차1개만 쓰고 퇴사하는것이 더 이익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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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52시간근로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월단위 또는 3개월단위 산정은 근기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제 시행등을 통해서 단위기간 평균값이 52시간을 안 넘게 조절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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