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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시간으로 볼수 있으나,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4~5개월) 볼때,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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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출퇴근거리기준이 대중교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라면 가장 오래 걸리는 수단으로 계산되도 되나요?거리를 계산해보면버스 지하철 환승버스 버스 지하철 환승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네이버검색시 상위에 해당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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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갓 넘은 직원의 연차갯수는 얼마라고 알려주면 될까요? 1년미만은 11개 1년 념어가는 시점은 15개라고 계산하여 직원이 물어볼시 11개+15개= 총 26개로 답변을해주면 되나요?네 26개입니다. 다만 1년모두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중 결근한 것이 달마다 있다면, 15개 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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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짓 권고사직의 경우 차후 발각 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2. 또한 적법한 권고사직의경우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일 전 1개월내 권고사직처리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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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도 단축한 만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여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규에서 정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추가적인 조건없이 근로만 하면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맞춤형 복지비의 경우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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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및 사전통보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하지 않고사업주의 수리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위반은 채무불이행에 따른손해배상 책임물을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 하시기바라며, 손해발생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문서화해두시는것이 입증에 수월하실겁니다.또한 수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2.해당책임은 민사상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에 문제제기 하실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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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업에 해당할것이고, 당초근로일중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쉬게한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근로계약상 부여토록 하고 있다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휴업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입니다. 3.단축된 근로에 대한 70%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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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출금에 대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로 퇴직금이 1억정도라고 하면 3천만원 정도만 빼서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그냥 놔두는게 가능한가요?아님 빼려면 전액을 다 빼야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일부만 빼고 나머지 연금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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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받을때 DB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db의 경우 이직이 많지 않은 직장이라면 유리할 것이지만, 차후 회사 도산시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dc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장인에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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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연차 퇴직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계약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일한 업무를 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합산하여 1년을 초과함으로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연차의 경우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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