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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대상입니다.취득신고안되있다면 입사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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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기준 공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된 경우 임금지급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할수있습니다.위요건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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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에 의거 성과금에 대한 사안으로 파업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이 임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팀,집단단위 성과를기반하여 지급하는경우 임금성을 부정한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판매실적 을 기준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 으로인정된바있습니다.파업이 정당하기위해서 주체 목적 시기절차 방법이 정당해야하는바, 그 목적이 근로조건개선에 해당해야할것이며 임금성이 부인되는성과급의 경우는 정당성 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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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 퇴사일이면 그 주 주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 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금요일 퇴사는 다음주 근로가예정된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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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시 상황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전달한 것은 효과가 없는것인가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한후 30일이 지나야 다음 사람이 뽑히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이 퇴사할수 있나요?계약상 특별히 정한것이 없다면 구두이건 서면이건 가능합니다.다만 서면으로 하는것이 추후분쟁발생시 입증이가능하므로 바람직할것입니다.위와같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별다를 의사를 표시하지않는 한 승인한것으로 보며,해당일자 도달시 효력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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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 투잡금지인데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겸직을 금하고있지않습니다.이를 징계사항으로 규정한경우 징계대상이될수있습니다.다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수없는 정도에 이르러야하며, 본업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한정도에 이르러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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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후유증으로 인한 개인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관종사자에 투여한 백신은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 부분이고 이를 받아들여서 접종이후 증상에대해서 개인적사정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주의지시에 의해 거부할수없었던경우(불이익 고지등) 접종이후 증상 발현에 대해 병가 처리해야한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 규정이 없는겨우 연차처리 하도록 권할순 있습니다.구체적 지침이 나온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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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 퇴사 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퇴사를 했기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지만 퇴사 수에라도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근로자가아닌자인 퇴사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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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 사용을 못하는경우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합니다.위법한 운용이 아니라면 다시 수당지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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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진급연한에 동일입사자 모두가 진급자가 없을 때 (암묵적으로 1년 후 진급대상) 불합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묵적으로 1년 진급연한이 추가된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당초 합의된사항이 3년이라는것이 명확히 입증가능하다면 소른제기해볼수있겠으나,명시적 합의 또는 규정이 없다면 승진에 관한 세부적운영상황은 사업환경 변화등을 근거로 하여달리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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