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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도가 변경될꺼 같고 그리고 올해 즉, 2021년 최저임금도 궁금해요.그리고 준수 못할시 벌칙은 어떻게되며 사업주나 회사의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 구성항목도요21년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각종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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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걸까요??? 받아야되는건지 아직고 고민하고 있어 남겨보아요.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근로자수무관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산정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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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을 명시해야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월 60시간이상근무한자로 파악되므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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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상여금 부분은 빼고 주려고 하네요...기본급에 상여금을 합친 금액에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급을 일부러 낮게주고 상여금으로 다른 직장과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퇴직금을 왜 저렇게 책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평균임금은임금성만 충족하면 모두 포함되는 바,상여금이 계속정기적 지급되며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포함시켜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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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이러한 사유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것이며, 해당 규정자체도 정당해야합니다.이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절차위반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인지여부 (제23조 제2항) , 해고예고통보(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규정을 준수해서 해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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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성립과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장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는데요 원본파일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이의제기하시어 소명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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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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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퇴직으로인해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포함)하여 별도로 수당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퇴직전전녀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부분만 산입됩니다.따라서 3년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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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또는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월 60시간미만이고 3개월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2.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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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에서 겸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위반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규정이 없더라도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 을 질수 있습니다.이와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투잡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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