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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2. 외형상 특수고용직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3. 진정특수고용직(산재가입만 될뿐, 독립적으로 업무수행 제3자 대체가능등)이라면 해고가 아닌 위탁계약해지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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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자의 고의성이 높은바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2. 사기라면 형사상 문제제기를 같이해서 처벌하는 것이 향후해고사유 인정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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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라이더 알바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고해야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로부터 찍히는 금액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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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발생합니다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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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임의로 상실처리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인 바,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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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는50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위탁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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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 주 15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갯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정규직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비례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7.5x2/40x8= 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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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자에 대표이고 한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한회사에서 회계 인사관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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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법정 공휴일 수당 계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이내 통상시급 x 1.5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2배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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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때 회사가 3개월치 돈주는게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상 60일 유급이 의무입니다.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우선지원 대상기업만 90일치 보전되며, 그외 기업은 30일치만 보전됩니다.2. 출산휴가는 3개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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